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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1.…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수소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