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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