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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