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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혁신도시개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는 "물류단지"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