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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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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