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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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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