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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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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