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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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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