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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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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ㆍ공유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