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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ㆍ공유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