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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