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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