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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