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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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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