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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①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10, 제80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