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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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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