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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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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