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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을 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