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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②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민원인이 소…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