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과 관계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계산…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8건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5.…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0.6.9, 2021.12.28>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제143조(구분경리)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신설 2010.2.18, 2018.2.13, 2020.2.11> <17>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재정경제부령…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
제100조의27(준용규정)
…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⑬ 법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4.2.21> …
제136조(구분경리)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신설 2019.3.20, 2020.3.13, 2022.3.18, 2025.3.21> 1.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