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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6.12>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