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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5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