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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