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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제44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 ① 제43조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