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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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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