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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사업자는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