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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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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