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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

건축법 법률 · 1건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승…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2015.7.24>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