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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제7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06조제2항에 따라 …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2020.12.22, 2024.3.19>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 제139조(수수료)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5.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6. 삭…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 제150조(벌칙) …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제152조(벌칙)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 제160조(과태료) …8, 2020.5.26, 2023.10.24>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