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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