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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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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