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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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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