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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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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