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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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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