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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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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의8(조사ㆍ질문)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3. 법 제60조의8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