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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3조(과태료) …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제1항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