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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16조(결격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3(교육명령) 제23조의3(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

병역법 법률 · 1건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제8조의2(결격사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의3(교육명령) 제8조의3(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3조(과태료) …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제1항부터 …

대외무역법 법률 · 2건

제49조(교육명령)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 제59조(과태료) …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24.2.2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