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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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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