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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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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