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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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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