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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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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