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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