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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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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1건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