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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坑水)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鑛煙)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