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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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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