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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