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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