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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