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