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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